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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품질 개선 위해" 건설사 향한 하자판정 경고장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결과, 하자 건수·비율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박선린 기자 기자  2024.10.15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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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왔다. 가구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과 지브이종합건설(82건)이 뒤를 잇는다.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등 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더 많았다.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였다.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하자 수는 1639건, 하자 판정비율은 3.9%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관련 통계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자분쟁은 지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27건, 지난해 3313건 접수됐으며 올해에는 3119건이 들어왔다. 연말까지 4700건에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