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파산금융사에서 예금자가 받아야 할 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매년 수십억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찾아주기 실적도 감소하고 있어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예보로부터 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인원으로는 4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미수령금 구성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배당금 19억원(3만9000명)이 뒤를 이었다.
금액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미수령금액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상이 12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예보가 분류한 원인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16억원(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명번호 오류 및 거주불명 등 기타 사유가 9억원(24%), 법인 8억원(20%), 소액 미청구 4억원(11%), 해외거주 2억원(4%) 순이다.
문제는 예금자 미수령금 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근거해 10년 경과시 국고로 귀속된다.
실제 예보가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을 구축한 지난 2016년 당시 예금자 미수령금이 128억원(7만8000명)이었는데 2017년 미수령금 규모가 53억원으로 7년간 14억원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수령금 예금자 규모도 지난 2019년 4만5000명에 달해 5년이 지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6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734억원(1만9800건)이었으나 2019년 21억원(1800건) 2021년 20억원(2000건) 2023년 4억원(140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찾아주기 실적도 최근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예보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수령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 및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 조회 및 신청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