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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내정자 "출총제 당분간 유지"

순환출자 막을 대안없이 당장 폐지하기 곤란

프라임경제 기자  2006.03.16 0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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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순환출자 폐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한 당장 폐지는 어렵다”며 당분간 출총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5일 내정통보 직후 서울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가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지만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당장 폐지하자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따져 보고 공정위가 추진해온 것을 분석하는 한편 성과를 검토해봐야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위 정책의 방향과 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내정자는 “아직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하는 만큼 머지 않은 시점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세부 정책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