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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보 재가동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 결의안 채택

이순열 의원 "사회적 합의 없는 세종보 재가동 일방적인 결정 전면 철회해야"

오영태 기자 기자  2024.10.11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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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하며, "현 정부와 세종시가 금강물을 가두고 바꿔나가려는 것은 인공적으로 물을 가두는 관광객의 유희만을 위한 것"이라며 세종보 재가동으로 인한 수생태계 훼손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환경부가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감사결과' 발표 직후,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점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단 15일 만에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한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강의 세종권역을 보호할 세종시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화려한 포장에 매몰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세종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보 가동으로 인한 녹조 문제를 우려하며, 향후 천문학적인 수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순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금강 개발행위 중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 재가동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인위적으로 금강을 훼손하는 정책 적극 제재 △금강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부 본연 기능의 충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순열 의원은 "금강의 주인인 생물들의 은신처가 사라진 정돈된 강바닥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해야 한다"며, "미개하고 후진적인 개발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세대의 편협한 시각이 미래 세대에 끼칠 해악을 누구에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됐고, 9월26일 시민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시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