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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에 대출 확대 우려…정부 "필요시 추가 대책"

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문제, 금리 아닌 정부와 정책 공조 대응해야"

장민태 기자 기자  2024.10.11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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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둔화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양상에 따라 추가 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월 9조7000억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이 감소하며 전월 증가분(5000억원)을 반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시장에 일부 반영되고,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만큼 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리만 가지고 저희가 이것(가계부채)을 잡을 수 없다"며 "금리 인하가 당연히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상당한 의지가 있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는 (모습이기에) 성공적인 안정세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는 이미 시작됐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금융권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향후 대형 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보험업권·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보아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