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 전남도립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감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본지는 전남도립대의 비리 의혹을 18가지나 제기했지만, 그중 겨우 4가지만 감사 항목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감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C모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논의가 빠진 점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조자용 교수협의회 의장이 '도지사에 바란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물감사 개감사'라는 지적이 등장한 것도 이번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 교수는 문제 제기를 통해 감사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소통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조 교수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감사실이 일부 사안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교수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 나머지 교직원들은 경미한 훈계 처분으로 끝난 반면, 조 교수는 중징계를 요구받은 점에서 이번 감사가 조 교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전남도립대 관리자 A씨가 처장 시절 채용 비리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라 중징계가 요구되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향된 온정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게다가 감사규정에는 임용계약 등의 사안에서 서류 위변조 등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하도록 돼 있어 전남도의 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남도 감사라인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감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전남도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남도립대의 개혁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감사'로 끝나지 않도록 전남도의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