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발표한 밸류업 지수를 살펴봐도 선정 기준을 두고 시장에서 말이 많은 상황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해 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환원에 인색한 NC소프트, 밸류업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두산밥켓 등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들어 있지만 밸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KB금융, 하나금융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밸류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개선 △투자자 보호제도 △지배구조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본시장에 있는 우리 상장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본래의 가치보다 크게 떨어져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일본이 두 해에 걸쳐서 16%, 22% 등 닛케이지수 올라갈 때 코스피는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금융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감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식돼야 한다"며 "국회가 빨리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촉구했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더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는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며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