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수요에 따라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라는 권고가 2009년에 있었다"며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에서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 1위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산화가 시행되면 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보험 청구서류를 전자 전송하게 된다.
소비자가 어플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전송을 신청하면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청구대행을 맡는 방식으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 7725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곳은 3774곳으로 전체의 48.9%에 해당하지만,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곳은 3.7%인 283곳에 불과하다. 의료계 측에서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는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까지 발생하면서 전산화 확산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얻는게 만만치 않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상당히 큰 규모를 포함한 EMR 업체들과 보험사가 비용문제를 합의했다"며 "관리 병원을 다 포함시키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저희 계산으로는 한 청구건수 기준 6~7% 정도, 병원 기준 3~4% 정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개발원도 전날 전산화 확산을 위해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 결과 현재까지 27개 EMR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의 고객 병원수는 약 1600개로서 이들이 실제 실손보험청구전산화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은 69.2%, 청구건수 기준 비율은 78.2%로 증가한다는 예상이다.
이어 "25일 시행 때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들어올 유인이 생긴다. 연말까지 상당히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