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15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 착공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연도별 토지 판매실적에 따르면, 올해 5만120가구를 목표로 했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달 기준 2946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LH의 토지 판매액은 10조4965억원(1529필지)에 달했다.
이중 승인된 지 10년 이상 된 곳은 △2007년 1개 지구(542호) △2012년 5개 지구(3670호) △2013년 3개 지구(2147호) △2014년 2개 지구(986호)로, 11개 지구에서 7345호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 1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가구) △세종(500가구) △대구(448가구) △충북(342가구) △강원(236가구)에서 착공이 이뤄졌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지난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라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LH는 2022년 목표 물량 4만1750가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1만8431가구 착공에 그친 이후 지난해에는 2만1509가구로 계획을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LH의 연도별 주택 착공 물량은 △2019년 8만725가구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 △2022년 1만8천431가구 △2023년 1만944가구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LH 측은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말까지 5만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남은 세 달간 4만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어 LH 관계자는 "설계, 공사 발주 등 사전 절차 소요 기간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나, 올해 9월까지 목표 물량 5만 가구에 대해 전량 발주를 완료해 착공 절차 추진 중"이라며 "3기 신도시내 1만 가구 선도 착공을 포함해 2025년 이전에는 기존 택지에서 주택 착공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