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공정거래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변경을 통해 고쳐 나가겠다."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접 의견을 밝히는 대신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주가조작에 관련된 질의를 쏟아냈다.
이 가운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해 주목 받았다.
천 의원은 재판부가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메시지를 통정매매 동원 증거로 본 것을 들어 "그럼에도 언론 보도에서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을 몰랐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한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과 김 씨 등을 주가조작으로 기소하면서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주를 매도하고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하던 다른 계좌에서 해당 물량을 매수한 거래를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거래를 통정매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당시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해당 보고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질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수사,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며 "법률적인 문제를 한 번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