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현황으로 △금융시장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등 네 가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련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거론했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인터넷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 제 4 인터넷은행 인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기업 밸류업 지원 및 공매도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티몬위메프 사태 등에도 주목해 김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해 ELS 자율배상, 1조6000억원+α 규모의 티메프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알렸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2단계 입법 검토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