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착공물량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만호를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는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 1만호를 분양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같은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다. 현재 모두 발주 완료해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이달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호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으며, 4분기 목표과제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필요 과제도 7개 제·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져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3조원 규모(매입 2조원·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