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2대 국회가 막을 올리고 첫 국정감사(국감)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비롯해 배달앱, 식품, 외식 등 유통업계 수장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지난 7일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를 시작으로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성과 가품 논란 관련 증인 소환했다.
산자위는 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신정권 베스트 커머스 대표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티메프 사태의 책임과 대책, 구제 방안 관련해서 질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8억4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과 양인철 대표는 피해자 구제·대책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역시 오는 10일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영배 대표이사는 10월17일에도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출석 요구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과 한 번 더 국회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산자위는 △방경만 KT&G 대표를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로 △강한승 쿠팡 대표를 배달수수료·자사 우대 노출·소상공인 상생 논의 관련으로 8일 국정감사에 소환한다. 쿠팡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도 같은 논점으로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앞서 지난 8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수수료를 3% 인상한 바 있다. 쿠팡, 요기요도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산자위는 전준희 요기요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번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또한, 같은 날 일동후디스와 아이밀 간의 상표권 침해 관련해서도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가 증인으로 △김해용 아이밀 대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2018년 일동후디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아기밀' 제품명 대신 '아이밀'로 바꿔 쓰면서 광주지역 중소기업 아이밀(2012년 개업)과 상표권 소송이 붙었다. 2023년 12월 아이밀이 최종 승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폐업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주성원 쿠팡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해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및 제도개선을 8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호 KT알파쇼핑 부문장도 같은 요지로 소환된다. 이 외에도 △이완희 NS홈쇼핑 TV상품사업본부장이 농축산임산물 판매 실태 관련해서 질의 받을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쿠팡이 노동자 사망·산재·탄압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환노위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용준 쿠팡 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가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 쿠팡 택배노조는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시흥,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에 대해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무위는 10월21일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를 소환해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해 청취한다. 이날 △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다.
오뚜기(007310)도 이번 국정감사를 피해 가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서흥덕 오뚜기 경영전략실장을 10월24일 소환해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설정 정책 적절성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10월25일에는 △김영주 종근당(185750) 대표이사가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이슈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자위·농해수위·정무위·환노위를 중심으로 유통업계 주요 쟁점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