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인사혁신처가 통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 지역이 지리적으로 도서와 벽지가 많아, 전국 도서 학교의 62.8%가 속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시한 등급 조정 결과, 특수지 대상학교 121교 중 32곳이 등급 해제 또는 하락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문화 생활 편의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조정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수지 지정 목적은 단순히 수당 지급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와 벽지 지역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정이 불균형한 도농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그는 "특수지 지정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소멸 예방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매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서와 벽지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 이번 등급 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세분화된 조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정희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전남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