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위상을 갖고 있음에 반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금고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7일 이 의원이 인용한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91조원 , 중앙회의 운영자산만 110조원 규모의 준은행급 금융기관으로 산하에 1280개의 단위 금고를 가진 서민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2000억원에 달하며, 산하 금고 중 64.7%(830개)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9.08%에 이르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올 상반기에는 7.24%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중앙회의 경영정보 공개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회의 정보는 단 3페이지로 요약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경영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 감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 시중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대조적인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이제야 통합 재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내년 8월에야 열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두 개의 임시조직인 지역금융지원과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있지만, 이들조차도 규모가 방대한 1280개 지역금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역금고의 재무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도 미비하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의 단위 금고는 2년에 한 번, 3000억원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 감사를 받고 있지만, 보고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고 지적사항만 일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행안부의 금융 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의 경영 정보 공시를 시중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공개하는 법규를 추진하겠다"며 "지역금고 공시시스템은 적어도 행안부가 담당하든가 , 아니면 타 상호금융과 같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