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MG손해보험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적자금 지원과 자산부채이전(P&A) 인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을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MG손해보험 밀실 수의계약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MG손보 인수 의향서 접수는 지난 2일 마감됐는데,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를 선택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형 손보사인 메리츠화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원들과 더불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MG손보 매각 입찰 진행 과정을 두고 "메리츠화재는 막판에 갑자기 매각에 참여한 회사인데 (예보가) 기한을 연장해주고 인수 방식도 P&A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방식에서)메리츠화재는 1조원이 넘는 기회 이익만 얻고, 남겨진 부실채권을 감당하는데 예보를 비롯한 정부의 공공재정이,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아 MG손보 매각을 진행 중인 예보는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는데, 부채는 제외하고 우량자산만 선택 가능한 P&A 방식도 함께 허용한 바 있다.
P&A 방식이 아니더라도 MG손보 매각 건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법상 부실금융사 인수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1분기 경과조치가 적용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K-ICS)은 52.1%로, 당국 권고치 150%를 달성하기 위해 약 7000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예보는 5000억원가량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데일리파트너스가 공적자금 지원으로 490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7500억원을 신청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MG손보를 매각하는 데만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승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신 의원도 "P&A 방식에서는 MG손보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700여명 전원을 해고해도 어쩔 수 없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역시 "매각 절차 1년 7개월여만에 부실금융사의 일반적 정상화 과정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방침이 드러났다"며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재벌 보험사가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적자금을 지원을 결정해 P&A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이 금융위와 예보, 메리츠화재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게 신장식 의원과 노조 측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번달 10일 금융위에 이어 14일 예보 국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에게 왜 이렇게 특혜성 매각을 진행하는지 10일 국감에서 묻겠다"며 "김건희 여사가 거론했던 유일한 금융위원인 권 사무처장은 답변을 준비하라"고 예고했다.
이에 예보 관계자는 "인수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가 주장한 공적자금 지원액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