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유예될 전망이다. 말로는 유예지만,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끝내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의원총회 후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지도부에게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맡기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이 있었지만 다수 의원들이 위임에 찬성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부터 금투세 유예를 언지해 온 만큼, 지도부에서는 결국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데 맞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거론한 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입장 정리를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의 금투세 공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의 대표를 맡은 김영환 의원이 이른바 '인버스 투자' 논란을 일으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성까지 샀다. 당시 김 의원은 "(금투세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인버스 투자는 증시 등이 하락한다는 데 배팅하는 투자 방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로는 유예지만 사실상 폐지라는 관측이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표를 의식하면 금투세를 2~3년 유예한 뒤 다시 시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