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거에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간의 교류가 적었던 관행은 이유가 있었지만, 현재 경제상황은 두 기관의 정보교류와 정책공조 필요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처음으로 방문해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그간 통화정책 독립성을 중요시해오던 중앙은행 수장이 재정당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제가 한은을 방문한 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네 번째였는데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첫 번째"라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도 "과거엔 한은과 기재부 간 교류가 적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라며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하며,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의 경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적절한 방어를 해 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한은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했다"며 "물가 상승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을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굉장히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해 온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내달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두 경제수장 모두 답변을 피했다.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달란 질문에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현재 일어나는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금통위원들과 아직 상의를 못했다"며 "(직접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별 사항을 조율하는 건 기재부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하나는 혁신·사회 이동성·인구 등인데,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함께 청사를 둘러본 뒤,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기재부·한은 직원 100명이 함께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