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심위는 텔레그램 내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국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던 지난 8월28일 긴급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류희림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방심위가 이튿날 곧바로 프랑스 텔레그램 CEO 수사당국과 관련 접촉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며, 같은 달 30일에는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에 각각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며 국제공조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여러 차례 이메일 교환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무 논의를 해왔으며 지난 28일까지 두 차례 대면 회의를 연 결과,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방심위는 국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 유해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