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참여율이 6.46%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는 수산물 생산량이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역추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참여 업체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국민 인지도 역시 2023년 기준 45%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수산물이력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