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로 인해 금융권 전반이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을 앞두고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은행장들의 출석 여부가 금융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대규모 금융사고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감은 1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오는 17일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22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는 이 기간 동안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각각 채택할 계획이며, 여야 간 증인 신청 마감은 이미 이뤄졌다.
올해 국감에서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가계부채 문제 △은행권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티메프와 위메프 사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등의 굵직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사고다. 최근 은행 직원의 횡령, 부정대출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정무위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금융사고와 관련된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
올해 국감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금융권의 경우 국제 행사 참석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피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이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해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동안 5대 시중은행에서만 9조원이 넘는 대출이 증가하며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이 시행을 예고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한 점, 그리고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국감은 금융권 내부 통제 실패와 가계부채 폭증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대응과 금융사들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사 CEO들의 국감 출석 여부가 업계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