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과 눈미디어가 주최, 주관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성현)가 후원하는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자치 비전' 포럼이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공감연대 공동대표인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 정상환 변호사, CBS 이규현 국장,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 박규탁 경북도의원, 서윤봉 경북도의회 공보팀장,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기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1,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는 김태일 대표가 기조발제로 대구경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대구경북의 혁신 역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찰과 교훈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대구경북은 너무 많은 중앙 의존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동네축구와 같이 전략과 팀웍이 없어 문제해결에 잼뱅이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획득해야 된다. 권력과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우리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내는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분권개헌으로 국가 시스템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은 고민하고 비장한 각오을 단단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부는 김태일 대표가 좌장으로 박성만 경북도의장을 비롯한 정상환 변호사, CBS 이규현 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 신공항 문제, 새로운 시대 대구경북 리더의 리더십에 대해 열띤 토론회를 이어갔다.
특히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지도자의 리더십 등에 대해 발언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 통합문제가 수개월 진행되어 오다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양 시도의 통합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놓고 나서 절충안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을 도출한다는 결론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정이 리더들의 리더십과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행정이 서로 양보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누가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물꼬가 새롭게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틀을 바꿔야 된다”며 “지금의 수도권 일극 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와 도로가 남북종단으로 되어 있어 사람과 돈, 권력이 길따라 수도권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전·대구·부산을 중심으로 4개의 동서횡단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과 중간지점인 광주, 포항, 강릉 등 분산정치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는 극복된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의 과정에서 리더들의 협력의 리더가 중요하고,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시스템의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환 변호사는 대구경북 통합이 의도치 않는 상황으로 불발되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했다.
정 변호사는 몇 년전 권영진 시장 재임 시 대구경북 통합이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좌초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난번 실패로 배워야 되는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것을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양 시도지사가 서로 염두해 둔 것이 차이가 있었다고 봤다.
그리고 "대구시는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고, 경북은 지방소멸의 방지, 지방분권화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경북의 경우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경북의 경우 중앙 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내줘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규현 CBS국장은 "행정통합 무산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적 속셈이 있었다면 최소한 시도민에게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주체와 방식이 '탑다운 방식'으로 시도민의 의견 수렴없이 하향식으로 내려왔어 갈등이 더 생겼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의 규모만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