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스타트업계는 지난해 자금조달의 난항을 겪으며 '돈맥경화' 현상에 더해 복잡한 규제로 경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기술 변화가 빠른 시장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출범 8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스포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종민 의원 △김성회 의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섭 차관은 기념사에서 "스타트업은 기업의 시작을 넘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스타트업 주무 부처로서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거점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국회‧정부에 전하는 혁신건의안과 정책 발제가 이어졌다.
선재원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국내 비대면 진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제언'을 언급하며 법제화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수립‧약 배송 허용을 통한 기형적 비대면 진료의 정상화 등을 발표했다.
엄보운 코스포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는 국내 법률 AI 발전을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코스포 동남권협의회장은 지역 창업 생태계와 기업 성장을 위해 지역 창업의 가능성의 사회적 인식 제고,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문화 조성, 지역 창업 기업 '스케일업 지원, 창업 기업의 지역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e커머스 규제안 신중한 추진 요청 △낡은 규제와 신구 산업 갈등 규제 해결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와 참여 스타트업의 도전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 활성화 △보호 중심 개인정보에서 활용 중심 개인정보 데이터 △대기업 내부 거래의 외부 공개‧경쟁 입찰 촉진 △스타트업 노동 규제 개선 △투자 활성화‧글로벌 경쟁력 지원 등 8대 제언을 국회에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문제 직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