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과거와 달리 강력하기에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26일 이종렬 한국은행(이하 한은) 부총재보가 '9월 금융안정상황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8월 기준 16.3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블랙먼데이'로 인한 주가 하락 등 외부 충격의 영향을 받은 수치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상승했다.
이 부총재보는 현재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그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의 안정 여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연휴와 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실제 시장 반응을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부채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우세하다"며 "가을철 이사 수요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수도권에서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강하고, 최상목 부총리까지 나서 주택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 시행하겠다고 한 점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캐나다 등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점차 안정화됐다"고 첨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65%로 낮추면서 가계부채 규모를 줄였고, 프랑스 역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35%로 제한하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25년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억제한 바 있다.
장 국장은 "우리나라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거시 정책과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