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 효과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대출금리가 0.25%p(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올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0.83%p로 전국 평균 대비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해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지난달 기준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15곳에 달했다. 이러한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최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국 경제성장 속도를 더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올랐을 때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아질 경우 한은은 시장의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돼 가계대출이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1%p 하락시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p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나열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와 취약 차주 연체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의 설문조사 결과 시장의 기대(올해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p씩 기준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000억원 줄고 직·간접 경로에 따라 PF 연체율 역시 약 1.2%p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취약차주와 부동산PF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 안착을 유도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