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시행'과 '유예' 중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토론회를 열었다. 일각에서는 유예로 정해진 채 '짜고 치는 토론회'라는 관측도 나왔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유예는 선거 피하기 꼼수"라며 폐지하자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투세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했다. 현행법 대로면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된다. 그러나 투자자들 반대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 토론회를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예팀으로는 김현정(팀장), 이소영, 이연희,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이, 시행팀으로는 김영환(팀장),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유예를 주장한 의원들은 국내 자본시장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등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비슷한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유예팀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폐지가 아닌 유예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 중"이라며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비슷한 세율에,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 장기투자 세제혜택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논란을 접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행하자는 쪽은 과세 체계 개편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주목했다.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시기상조에 공감은 하지만 민주당 정체성에 맞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된 밥"이라며 "놓치면 개혁 과제가 요원한데, 민주당 정체성과 함께 새 체계로 개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당 토론회 개최 30분 전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열고 민주당의 폐지 결정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토론회에 대해 "이상한 역할극"이라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 전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3년 유예론에 대해 "꼼수"라며 "왜 3년을 말하겠는가. 오히려 선거 앞에서는 더 자신 없는 것이고, 선거 이후에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