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5개월 새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카카오가 정부의 점검을 받는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24일 국회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다. 이 자리에는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동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와 관련해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카카오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장애 현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추진 현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된 점검 일정은 이날 하루지만 미비점이 많이 발견될 경우 하루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장 점검 결과는 과기정통부의 종합 검토 등을 거친 뒤 사안에 따라 2주~1개월가량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 및 대응·복구현황과 관련한 카카오의 통신재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만 세차례의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장점검 결과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5월13일),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반영(5월20일),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5월21일) 등으로 파악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월 점검 당시 카카오에게 1개월 이내 개전 조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시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카카오는 3건의 장애와 관련해 주 원인으로 지목된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 트래픽을 차단하고 가산·안양 센터로 트래픽을 우회하는 이중화 작동과 유휴 서버 추가 가동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이후에도 카카오톡 장애는 두차례 더 발생했다. 지난 7월18일 PC 버전 카카오톡 접속 장애에 이어 이달 20일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
앞서 카카오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자료에서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철저, 이용자 고지 기준 마련 및 고지 철저 등을 완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명령 사항인 테스트 환경 고도화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한 이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보고 이후에도 카카오톡 장애가 재발한 만큼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카카오가 보고한 시정조치 사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과 관련해 위반사항 발생 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후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의4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김장겸 의원은 "카카오가 시정 조치를 했다고 답한 지 1주일 만에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정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인적, 시스템적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