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에 소속된 351명의 설계사들이 3500여건이 넘는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부당승환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3500여건 이상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이 가운데 설계사 1명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당 승환계약은 영업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최근 GA 시장이 커지면서 설계사 영입을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영입된 설계사가 실적 압박을 느껴 부당승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및 환수기준 유무, 본사의 지점 통제 여부 등 내부통제 적정성도 점검했다.
그 결과 검사대상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세부 기준 마련이나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2년간 대형 GA 39개사의 정착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점도 확인됐다.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1인당 4433만원을 지급했다. 39개사 중 본사의 통제·관리 없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12개사(30.8%)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주요 공시지표를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해 나간다.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GA는 신속한 현장검사와 함께 엄중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GA업계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 3일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했다. 이어 올해 4분기에는 금감원, 보험GA협회와 함께 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와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부당승환이 적발된 GA는 향후 제재 절차에 따라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