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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추산 법인세 6229억 중 155억만 납부"

"지난해 매출 12조 추정…국내 서비스별 매출액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해야"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9.24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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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납부한 155억원이 실제 매출 추정치 기준으로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플랫폼 기업와 동일 기준 적용 시 실제로는 6229억원을 냈어야 하는 만큼 매출 규모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연간 매출액이 365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이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이밖에 구글코리아의 매출 규모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또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5.13%(4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인 12조1350억원에 대입하면 적정 법인세 규모는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구글코리아의 작년 법인세 비용은 155억원이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