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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매년 300명 이상 이직"

강 의원 "정책연구 연속성과 연구 질 저하"…6년여간 1845명, 올해만 8개월 동안 195명 이직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9.24 0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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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이직하는 연구원의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이상이며, 올해만도 8개월 동안 200여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확보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에는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6년여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8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2023년까지 이직 연구원 1650명)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65명→ 2020년 294명→ 2021년 369명→ 2022년 386명→ 2023년 336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30명이 이직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가 195명이나 됐다.

현재(2024년 8월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종사하는 연구원의 수가 6131명임을 감안한다면, 지난 6년여간 이직 연구원의 비중은 무려 30.0%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중 △정규직은 774명(46.9%)이며 △비정규직은 876명(53.1%)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2024년 1월~8월까지 이직 연구원 중에서는 정규직이 108명(55.4%), 비정규직 87명(44.6%)으로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이 더 많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41명(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환경연구원 133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9명 △국토연구원 108명 △한국교통연구원 97명 등의 순이다. (이직 연구원 최저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6명)

올해 들어 지난 8개월 동안 연구원 이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구기관 역시 16명이 이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5000만원 미만이 1102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487명(30.0%) △1억원 이상이 36명(2.2%)이었다. 즉 이직 연구원 10명 중 약 7명은 5000만원 미만 연봉자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직 연구원 발생 사유에 대해 공통으로 △수도권 대비 이전 지역의 정주여건 미흡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대학 및 사기업 등 대비 낮은 인건비 수준 등이 공통된 이직 연구원 증가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숙련된 연구원의 과다 이직은 결국 정책연구의 연속성과 연구 질의 저하로 귀결되고 또한 잦은 채용에 따른 채용경비 증가와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공통으로 연구원 인건비 출연금 비중 확대와 연구기관 정년연장 방안 등 중장기 방안을 추진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고용한 연구원은 총 4151명으로 지난 2021년 845명에서 2022년 867명 증가했으나 지난해 77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