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진군이 방치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제공하는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정책은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주요 목표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매년 열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정책 경연 대회로, 올해는 △지방소멸 대응 △지방물가 안전 △지역청년 지원 등 7개 분야에서 전국 81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민과 공직자들이 빈집 실태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을 선정했다. 빈집을 소유한 주민들이 군에 5~7년간 무상 임대하면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진행해 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임대 기간에 따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입자가 직접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진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381동의 빈집을 조사하고, 상태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분류했다. 비교적 상태가 좋은 상·중 등급의 210여 가구는 리모델링과 연계해 활용하고, 하 등급 171가구는 빈집 철거 사업을 통해 관리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강진군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도모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91가구 중 34가구는 '강진품애(愛)'라는 브랜드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자는 지역 권역별 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평균 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4가구, 73명의 도시민이 강진으로 전입해 ‘강진살이’를 시작했다. 특히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도 참여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 시행 이후 입주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은 이미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진을 방문해 사업 성과를 직접 확인했고,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강진을 찾았다. 또한, 이 정책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으며, 강진원 군수가 전국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 외에도 육아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1월에는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인구 유입 및 증가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 지원 정책으로는 부모 소득과 자녀 수에 관계없이 만 7세까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돼 2023년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농촌 민박 프로그램 '푸소 시즌2'와 도자기 육성 사업, 묵은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거‧육아‧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우선 대응하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 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