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들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의 기술 유출 사건이 1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으로 확인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에서 4건, 자동차에서 1건의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 2019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4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3건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누적 기술 유출 건수는 111건에 달한다. 반도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 유출 대상국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유출 대상국은 대부분 한국과 산업 경합도가 날로 높아지는 중국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에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핵심 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돼 송치된 사례가 나왔다.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