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 7일부터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유통업계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및 큐텐을 비롯해 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CJ올리브영과 무신사, 배달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도 국점감사장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티메프 사태 △배달앱 수수료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공정위의 유통업계 전방위적 조사 등이 꼽힌다.
입점 업체에 수만 곳 등에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준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불능 사태는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났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 요구가 커지고 있어 관련 부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조6000억원을 투입해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집행할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입점업체 저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국감장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화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며 수수료율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고,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6월 쿠팡은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밀어주는 한편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상품에 7만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평점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162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의 CPLB(PB 상품 자회사)는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내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법인의 레이 장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국감장에 불려 나온 이후 가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적절치 못한 상품 적발 시 즉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올해도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검출 및 불량 상품·가품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가품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 소환됐던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가품 관련 지적을 받은 후 그해 12월 한국기업 지식재산권(IP)과 고객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클린' 사업을 대안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알리의 노력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유해 상품 논란은 진행형으로, 관련 논란의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CJ올리브영은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지난 10일에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CJ올리브영은 경쟁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의혹으로 시정명령과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돈볼카츠 사태로 대표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문제도 국감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하였음에도 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60계 치킨' 운영사인 장스푸드도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공정위로부터 판촉비 떠넘기기 의혹을 받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영홈쇼핑 등도 국감 후보로 오르내린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추석기간 판매한 1등급 한우 불고기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음에도 판매 부진을 우려해 해당 사실을 외부에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은폐한 것은 물론, 방송편성 몰아부기,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의 부친상 직원 동원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통업계 국감은 티메프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업체를 비롯해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국감장 소환에 여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