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 규모가 급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 △2023년 1조7126억원을 기록하며 올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1년 2만2000건 △2022년 3만1000건 △2023년 11만2000건을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9만8000건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2023년 1조26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