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되면서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과 폭증한 가계부채가 한국 통화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에서 4.75~5.0%로 0.5%p(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연준은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하게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었다"면서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두 목표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연달아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 예금 금리를 3.75%에서 3.50%로 내렸고,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최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4.25%로 조정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내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리 인하를 위한 '물가 안정' 조건은 일정부분 충족된 상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핵심 조건인 '금융 안정'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8000억원 불어나며 지난 2021년 7월 5조3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새 8조2000억원 늘었다.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 조건으로 내세운 물가 안정과 한미 금리 역전차 축소가 이뤄졌지만, 시장에서는 집값·가계대출이 당분간 잡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10월과 11월 인하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이달 금리 인하로 인해 다음달부터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시장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은 금리 인하가 시작돼도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정하지 않는데, 굳이 11월로 금리 인하를 미룰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의사록에서 확인된 한은의 부동산에 대한 경계심은 시장의 생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는데, 10월에 인하하기에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빨라야 11월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총재는 10월 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10월에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