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의원들간 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한다. 금투세 관련 개인 투자자들의 폐지 요구가 큰 가운데, 민주당은 폐지가 아닌 시행 또는 유예안을 논의 주제로 삼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서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은 '토론 배틀' 형식을 띌 전망이다. 진 위의장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리하겠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디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은 국내 자본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 관련 민주당 내에서 입장 정리조차 안 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붙은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개인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 폐지가 아닌 시행 또는 유예로 가닥 잡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민생 법안이며,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에 해당한다"며 "토론 후 폐지로 가닥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이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 중위권에 속해 금투세 시행은 완벽한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강행하려면 대만 같은 폭락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역광장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