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으로 같은 기간 1.9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369명→741명→988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지난 4년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461명으로, 이중 10대가 70.49%(325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