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료계와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의료계가 의정 갈등 해결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최종 거부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불발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단체는 13일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는 불참), 의협 대의원회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의협, 전의비, 전의교협, KAMC, 대한의학회 5개 단체는 국민의힘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며 공문을 보낸 15개 단체에 포함된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전날 전공의 대표가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협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전공의를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라며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5년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 3000여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7500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돼 30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할 게 아니라,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가 기대한 발표가 있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아직도 여·야·의·정에 관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의료개혁 방침을 철회하라' 등은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의료계와의) 소통 방식은 유의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또 다른 요구인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 중단과 관련해선 "당사자들이 비공개를 원했는데 공개를 했다면 당국이 유의할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에 관해선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내년도 입시에 대해 의사결정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재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라며 "일반 국민께서도 상식선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