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석 기자 기자 2024.09.13 13:12:09
[프라임경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수을 밟게 됐다. 지난 12일 서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는 대구시가 불참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지난 6일 정부의 중재로 어렵사리 통합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지 일주일 만에 마련된 자리였다.
대구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경북도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 채 실무회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 지시를 했다.
중재안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 경북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의회 소재지, 주민투표, 관할 구역, 소방본부, 시·군 권한, 동부청사, 부시장 등 핵심 쟁점 7개 사항에 대한 대구시의 양보를 담은 것이다.
주요 중재안을 보면 경북도의 반발이 큰 시·군 권한과 관련해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관할구역도 경북도 뜻대로 법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부시장의 사무를 지역이 아닌 기능별로 나눠 대구청사와 경북, 동부청사에 배치하는 실·국의 수를 동일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동부청사 법안 명기나 부시장 4명 가운데 2명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은 고수했다.
대구시는 협상 만료 시한 전인 지난달 23일 중재안을 제시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경북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관계기관 실무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통합과 관련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가 일을 안 한다. 도지사가 도의원들도 감당 못한다 등등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 하는 걸 듣고 있지만 그동안 참고 참았다"며 통합 과정에 빚어졌던 갈등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협의 재개를 중재했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난감한 상황이다.
어떻게든 협의를 지속하려고 노력하지만, 양 시도의 수장이 감정까지 드러내며 갈등을 빚고 있어 협상안을 제시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회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계획으로는 추석 뒤인 오는 20일과 24일 연달아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는 현 상황에서 다음 회의가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구시의 참석을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양 시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표류하다 장기 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