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두고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우리금융 경영진 사퇴설에 대해서는 "거취 관련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부당대출 논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인수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금융위의 인가 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와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됐다"고 응대했다.
손 전 회장의 논란으로 다시 한번 불거진 금융사 내부 통제와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철저히 개선했으면 좋겠다"며 "당국도 그렇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이번달부터 적용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를 부각시켰다.
김 위원장은 "더 두고봐야겠지만 은행쪽만 보면 규제가 적용된 이후 (가계대출 오름세가) 5영업일 기준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두고 있지만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은 "아직까진 파악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정말 꼭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빌렸을까'라는 의문이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돈을 빌려야겠지만 상당수는 집값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제 4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공과 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드러냈다.
이어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을 만들지 등의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들고 의견을 들어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권에 대해 진행 중인 경쟁도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정부를 포함해 개별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 무게를 뒀다. 다만 이달 내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까지 포함해서 구성할 것"이라며 "단순히 금융위 안에서만 검토되기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당 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투자자 보호 부분을 좀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