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구로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현재 진행하는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오세훈 시장과 박상우 장관 방문은 재건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현장 애로 여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주민들과 함께 노후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다.
대다수 사업지 주택들이 준공 35년이 경과해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배관 등 노후화가 심각해 거주 환경이 불편했다. 주차장 및 복리시설 등 외부 시설 역시 크게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다만 8·8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동시에 통합심의가 활성화되면서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사업과정에 있어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컨설팅 등도 진행할 수 있는 공공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에게 공사계약·각종 계획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당부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9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모든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 기여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