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충남의 현안사업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력의 유치와 정주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했다
첫번째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으로 현재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 천안 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의 등록 외국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업무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전국 4위 수준의 외국인 등록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두번째 광역비자 제도 도입로 지자체가 스스로 비자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유학생들의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빈일자리 해소 및 정주 인구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세번째 지역특화형 비자(F-2-R) 개선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업인력 확보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의 초청대상 제한 및 거주지 확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E-8) 초청 확대, 공동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 한국어 교육 참여율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네번째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충남 지역 유치를 위해 천안·아산이 최적지임을 설명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외국인 인력 수급 견인 등의 이유를 들어 유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의 정주 여건이 이미 준비돼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및 이민 정책의 핵심은 질 좋은 정주 여건 마련임을 강조했고" 또한, "충남은 고령화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