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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 693표차 이성권 의원…불송치 처분 개탄

민주, 공모한 이갑준 구청장만 기소 '부정선거 면죄부 수사' 반발

서경수 기자 기자  2024.09.11 1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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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은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사하갑)과 관련해 경찰 측에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자행된 부정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부산사하경찰서는 이갑준 구청장만 검찰에 송치하고, 이성권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유력한 관변단체의 장에게 불법 전화를 해서 이갑준 구청장과 함께 지지 호소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경찰과 검찰의 여당 국회의원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두 번째 전화는 구청장실에서 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구청장실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수사 중에  위에서 저지른 관변단체장 외의 다른 관변단체 회장에게도 같은 날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선거를 저지른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였다"며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어이가 없다. 결국 봐주기 수사결과로 끝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성권 의원은 총선 당시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31일 선관위 주최 법정 TV토론에서 '구청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성권 당시 후보가 관변단체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에는 "00회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쎄다" "전체 (다 모이는 행사)입니까?" "00동 00회, 8시 30분요, 장소는?" 등에 내용이 담겨있다.

시당 관계자는 "한 석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윤석열 정권의 압력 때문인지 의심스럽고, 이런 황당한 수사결과에 분노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불법 관권선거가 자행될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2대 총선 사하(갑) 지역구에서는 이성권 의원이 최인호 의원에게 불과 693표(0.79%) 차이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이겨서 부정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경찰과 검찰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