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권이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미 연간 계획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손품·발품 파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은행장들은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간담회에서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통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이미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액이 경영계획 수준을 넘어서면서 실수요자에게도 못 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은행별 대출잔액이 기존에 제출한 경영계획 수준을 넘어서면 내년도 대출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계획 수준을 넘어선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가 부활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21일 기준 연간 경영계획의 150%를 기록했다. 계획대로라면 70% 수준으로 집계됐어야 했다.
이미 대출 절벽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영계획을 넘어선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실수요자는 여유가 있는 은행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김지호 씨(34. 용인시)는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마지막 잔금대출이 걱정"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이어 "주거래은행에 찾아가 봤지만, 10~15명 안에 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했다"며 "은행별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여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 시간이 날 때마다 발품·손품을 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아닌 곳도 있을 수 있지만, 은행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점별 한도를 정해둔다"며 "한 지점에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어도, 다른 지점에서는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대출 거절이 잦아질 수 있다"며 "경영계획의 달성 기준이 연말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대출 관리를 더 강하게 하는 곳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