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간 가계대출 관련 발언들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진데 대한 공식 사과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이견이 없다"고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부풀어 오르자 금융권에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이 금리를 높여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이 원장은 금리가 아닌 심사 강화를 통한 대출관리를 당부했다. 그러자 은행은 주담대 등의 대출 요건 문턱을 높였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번엔 이 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은행에 요구했다.
냉·온탕을 오가는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은행권에는 혼선이 빚어졌다. 대출 조건이 감독당국 수장의 말 한마디에 수시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원장은 스스로 일으킨 혼란에 대해 이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며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등 정책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의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때와 같이 일종의 대출 쇼핑 등이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은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잘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10~11월의 가계대출 흐름과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권의 심사 정밀화 효과 등을 살펴본 다음 말할 부분이지 현재 단계에서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저희가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과 은행 관계자분들께 여러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