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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 부여해야" 박형준, 균형발전 전략 제시

정기환 기자 기자  2024.09.10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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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지금이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기회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정책 행사로, 박 시장을 비롯해 13개 시도지사가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요 위기와 이를 해결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시장은 기조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3대 위기인 잠재 성장률 저하, 저출산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격차의 심화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주의에서 벗어나 지역 혁신 거점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와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사는 수도권 일극은 아니었으며 부산이 성장억제 도시로 묶이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며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거점 육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조 분과는 한국방송기자클럽(BJC) 35주년 특별기획으로 6개 방송사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