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 수수료에 연계되는 적격비용 재산정이 올 연말 예정된 가운데 카드업계 노동자들이 금융위원회를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당국의 계속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줄면서 노동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즉시 중단과 주기적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 카드사가 발생시킨 비용 가운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한다. 따라서 마지막 조정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말 적격비용 재산정이 예정돼 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드업계와 가맹점 단체, 소비자연대 등 이 참여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거쳐 지난 20일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전자문서 전환을 통한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노조는 이를 비용 축소를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예고로 보고 반발에 나선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신용카드산업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며 제도개선 TF를 수용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마른 걸레 쥐어짜기'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며 "노동자들의 경고를 외면하고 수수료 절감 계획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격비용제도 어디에도 3년마다 카드사를 쥐어짜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그 어떤 금융기관도 조달비용이 오르고 위험관리비용이 상승하면 수수료가 오르는데 금융위는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떨어질대로 떨어진 가맹 수수료 수익을 메우기 위해 광고선전비까지 줄이고 있다. 이 광고선전비에는 카드포인트나 할인 등도 포함돼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영세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지적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연매출이 30억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차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체 가맹점의 약 96%가 적용받고 있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도 노조원들은 "일반가맹점에 대한 역차별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카드노동자 탓으로 떠넘기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카드산업의 몰락과 카드노동자들의 고통을 제물삼아 벌이는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인하 포퓰리즘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 연말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올해 수익 윤곽이 드러나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