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최근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관리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총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수신경쟁에 집중한 결과,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 상호금융권의 부실우려 위험노출액은 6조7000억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6개월 이내에 부실우려로 판정된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배구조·영업행위·부실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상호금융권 위기의 해법은 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