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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기재부 주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 '촉구'

중소건설사 대변 못해…기재부 산하기관 퇴직 후 자리보전 의혹도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9.09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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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협회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단체 설립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 초래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는 이날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기재부가 건설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산하에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을 졸속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 건설사 위주의 민간투자학회도 설립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결국 민자협회 출범시 준조세에 가까운 회비부담은 물론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OC 포럼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수많은 건설사들은 기재부 주도 협회 설립에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기존단체와의 갈등 중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기재부 산하기관 퇴직자 자리 감안, 올해 민자 30주년 기념 행사 등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회 설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회계법인 등으로 이뤄진 민간투자협의체인 SOC포럼은 지난 5일 한국민간투자협회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달 내 기재부에 협회 설립 허가 신청을 내고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