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보통사람을 위한 나라는 없다(feat. 국민연금)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결국 개인·퇴직연금 확대로 "노후도 각자도생"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해13%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지금과 같은 40%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2033년 이후 수급개시 연령을 최대 68세까지 늦추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안도 포함됐다.

한편으로는 노후보장 체계를 현재의 국민연금 중심에서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하겠다는 방향성도 잡혔는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확대를 강조한 것이 고소득 정규직, 자산가들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고소득층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고 이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적립액의 격차로 이어지는 탓이다.